청소년 붙잡으려 안전장치까지 늦춘 메타
2개월 전
Meta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붙잡아두도록 Instagram과 Facebook을 설계했다는 혐의로 미국 29개 주와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다. 원고 측은 추천 알고리즘, 알림, 무한 스크롤 같은 기능이 청소년의 사용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렸고, 그 결과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Meta가 위험성을 알고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이다.
여기에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사용했다는 연방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패소할 경우 최대 2,000억 달러 규모의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Instagram 책임자 Adam Mosseri의 증언에서 2021년 도입한 ‘Take a Break’ 기능이 초기에는 극소수 청소년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청소년 계정의 기본값으로 적용된 시점도 2024년이어서, 검찰은 Meta가 안전장치를 강화하면 이용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적용을 늦춘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Mosseri는 청소년들이 해당 기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안전조치를 숨기거나 지연했다는 주장도 부인한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 문제를 넘어,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취약성을 어디까지 사업적으로 활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사건으로 보인다. 안전기능을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얼마나 쉽게 작동했고, 언제 기본값이 됐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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