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위기는 미국·일본보다 프랑스라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엔화는 약세임. 영란은행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양적긴축 방식을 바꿈. 국채 위기를 찾는다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프랑스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중임.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했지만 시장 반응은 실망에 가까웠음.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도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고, 인상 속도도 느림. 수십 년 디플레이션을 겪은 만큼 정책 전환에 신중한 데다 다카이치 총리의 금리 인상 반대 압력도 작용하는 모습임. 이번 인상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임명한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음. 시장은 이를 앞으로의 인상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음. 일본은행의 추가 인상은 2회 정도로 예상되는 반면 연준은 3회 인상이 거론되고 있어, 미·일 금리 차가 오히려 벌어질 가능성도 있음. 엔화 약세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임. 다만 일본 장기 국채시장은 예전보다 안정돼 있음. 일본발 불안이 미국 장기 국채로 옮겨 붙는 흐름은 일단 약해진 상태임. 영란은행은 금리를 그대로 뒀음. 에너지 충격은 있지만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이 아직 뚜렷하지 않아 인상할 명분이 부족했음. 대신 양적긴축 방식을 바꿈. 그동안 영란은행은 보유 채권을 직접 매각하면서 연준보다 강하게 QT를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길트 금리도 계속 올랐음. 이번에는 QT 속도를 늦추고 채권을 팔 때 정부에만 팔기로 했음. 정부는 매입 자금을 단기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 있어, 민간이 보유하게 되는 채권의 만기 구조를 정부가 조절할 수 있게 됨. 중앙은행이 보유자산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재무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흐름임. 워시 연준 의장이 말한 것처럼 만기 구조 결정권은 재무부에 있다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음. 중앙은행의 역할이 기준금리 조정 중심으로 좁아지는 세계 공통 흐름으로 볼 수 있음. 국채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프랑스임. 프랑스와 독일 국채 금리 차이는 100bp 안팎까지 벌어져 14년 만에 가장 큰 수준에 가까워졌음. 미국과 일본은 자국 통화를 발행할 수 있지만 프랑스는 유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 재정적자는 GDP의 5~6% 수준으로 미국과 비슷한데, AI 성장도 제한적이고 화폐 발행을 통한 대응도 불가능함. 지출 삭감은 파업과 정치적 저항 때문에 어렵고, 고소득층의 실효세율도 이미 높아 추가 증세 역시 쉽지 않음. 다가오는 선거에서 르펜 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투자자 불안을 자극하고 있음. 10년 전 재정 개혁을 요구받던 그리스가 이제는 독일에 재정 개혁을 요구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중임. 유럽 내 재정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모습임. 앞으로 몇 주의 시장 방향은 중앙은행보다 중동 정세가 정할 가능성이 큼. 9월 옵션 만기가 지나면 시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중동 상황이 완화되면 유가와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S&P500 8,000과 같은 강한 낙관 시나리오도 가능함. 반대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확전이 선택되면 유가와 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음. 여기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면 AI 데이터센터 확장 규제가 강화돼 지금의 AI 투자 흐름도 달라질 수 있음. 국채 위기를 찾는다면 화폐를 찍을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찍을 수 없는 프랑스를 봐야 함. 그리고 당장 몇 주의 시장 방향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중동이 정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