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규제 부담 1달러 늘면 2달러 감축 의무화
2일 전
캐나다 재무위원회 의장이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새 내각 지침의 핵심은 규제기관이 새 규제로 부담 비용 1달러를 추가할 때마다 2달러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임.
이 지침은 2026년 12월 31일 발효 예정이며, 2018년 규제 내각 지침을 대체함. 규제안을 낼 때 경쟁력 영향을 평가하고 오래된 규정은 빨리 없애며, 국내외 인정 표준을 기본으로 쓰도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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