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가 시민 보호라고?

표현의 자유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유지상주의적 정치 입장”이라고 치부하는 순간, 이미 자유주의 사회의 본질을 거스르고 있는 것임.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차별을 막겠다며 온라인 실명제를 들이밀고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논리도 마찬가지임. 민주주의는 정부가 허용한 말만 하는 체제가 아님. 불쾌하고 거슬리는 말까지 감당하면서도 권력을 감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임. 더구나 본인을 ‘피노키오 총리’라고 풍자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했던 사람이 실명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건 시민 보호라기보다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음. AfD가 자동화 봇이나 유포 콘텐츠의 덕을 봤다면 문제는 조작 행위와 플랫폼 운영을 규율할 일이지, 모든 시민의 익명 표현 권리를 통째로 빼앗을 명분은 아님.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막겠다며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순간, 보호받는 건 시민이 아니라 권력임. 유럽의 글로벌리스트 위정자들이 보여주는 노골적인 선민의식과 귀족적 특권의식이 역겨운 이유도 여기에 있음.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시민의 판단 능력은 믿지 않고, 자유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을 향한 풍자와 비판은 견디지 못함. 공공의 안녕을 핑계로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정당화는 있을 수 없음. 진정한 애국자는 정부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사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