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활동을 활성화해 증시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5%룰’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자산운용업계 간담회를 거쳐 대량보유보고 공시 기준을 손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대부분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배당 확대 요구뿐 아니라 이사·감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요구까지 일반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관들이 연합할 때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합산 지분율이 5%를 넘으면 보유 목적을 공시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각 기관의 지분율이 5% 미만이면 연합하더라도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단서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5%룰까지 완화되면 행동주의 펀드나 기관투자가의 ‘스텔스 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쟁점은 스튜어드십코드의 법적 성격이다. 민간 자율규범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법률에 어디까지 담을지, 기관마다 다른 주주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남은 과제다. 제도 개편이 주주권 강화로 이어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지는 구체적인 공시 기준과 안전장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