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영향 잠정 분석 공개
1개월 전
정부와 관계 연구기관이 2026년 9월 28일 CPTPP 가입 관련 경제영향 분석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망은 협정 발효 10년 후 한국 실질 GDP가 미가입 때보다 0.38%p 높아진다는 내용임. 매년 0.38%p씩 더 오른다는 뜻은 아니고, 10년 시점의 누적 차이로 봐야 함.
산업연구원 분석에선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3조~6.7조원 늘고, 그중 중소기업 기반은 1.1조~1.2조원으로 잡힘. 반면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각각 연평균 7,100억원, 606억원, 817억원 감소 전망. 제조업 쪽 확대와 1차 산업 부담이 같이 나온 셈이라, 실제 영향은 앞으로 협상에서 정해질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을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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