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쿡 이사는 서류 실수를 인정한 셈이네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백악관의 해임 시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대법원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적절한 사전 통지와 반론 기회를 주면 해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런데 쿡 이사 측 변호인 성명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두 채를 ‘주 주거지’로 적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실수로 인한 오기일 뿐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내각 인사 상당수도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반박까지 덧붙였다. 결국 쟁점은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임 사유가 될 정도의 고의적 사기였느냐에 있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잘못 작성한 적이 없다’는 부인보다 ‘잘못은 했지만 사기는 아니다’라는 답변이 훨씬 반가웠을 것 같다. 법적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백악관이 다시 공격할 명분을 얻은 모양새다. 이번 해임 시도는 법리 싸움이라기보다, 작은 서류 오류를 어디까지 정치적 책임으로 키울 수 있느냐를 둘러싼 싸움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