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 세액공제 해달라는 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가 백신을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함.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공급망 안정,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안에는 태양광·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만 포함됐고,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의약품은 제외된 상황임.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출 제한과 공급망 병목, 생산시설 부족으로 백신 접근성이 크게 흔들렸던 점을 근거로 들었음. 백신은 공급이 끊기면 국민 건강과 방역 역량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단순한 산업 품목이 아니라 보건안보 품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임. 백신을 전략 품목에서 제외한 건 제도의 취지와도 다소 어긋나 보임. 위기가 닥친 뒤 생산시설을 확보하려면 늦을 수밖에 없으니, 이번에 적격품목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