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연장되는 거냐?

장기전세 20년 거주 만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SH에 대체 공공임대 등 만기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SH는 기존 아파트를 계속 제공하는 대신 다가구주택 같은 대안도 살펴보는 분위기다. 결국 집단 반발이 정책 검토를 끌어낸 셈인데, 그러면 조용히 규정을 지킨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된다. 장기전세의 만기 조건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 버티면 되는 거였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하다. 이번 대책은 민원 대응이 아니라 원칙과 예외의 기준부터 분명히 세우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본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