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 나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 지연이자도 붙음. 2024년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는 4368억원 줄었지만, 1심의 665억원과 비교하면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임.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자금과 영향력은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됐지만, 노 관장이 혼인 기간 가사와 양육, 배우자의 경영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는 판단은 유지됨. 특히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지 않은 점이 핵심임. 상속·증여로 취득한 기업 주식이라도 혼인 중 가치가 유지·증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임.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 경영 지원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줬다면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음. 양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음.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맞게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다시 산정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