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무너뜨리면 EU가 끝난다

프랑스-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145bp를 넘어섰다.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가장 벌어진 수준이다. 시장이 프랑스 국채에 이 정도의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베팅인지는 의문이다.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라면 몰라도, 프랑스는 유럽에서 차지하는 정치적·경제적 중량이 다르다. 프랑스가 독일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계속 요구받는 상황이 이어지면, 프랑스 내부에서 프렉시트 여론이 커질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런데 프랑스가 빠지는 순간 EU는 사실상 끝난다. EU가 끝나면 간신히 숨통을 붙이고 있는 독일 산업계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된다. 결국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 프랑스를 압박해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를 무너뜨리는 베팅은 프랑스만 무너뜨리는 베팅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