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EU의 개인 통제 선언

유럽연합이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함. 13세 미만은 SNS 자체를 사용할 수 없고,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만들겠다는 내용임.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발언을 보면 본질이 드러남. “규칙을 정하는 건 빅테크가 아니라 우리”라고 함. 청소년의 안전보다 EU라는 조직이 가진 권력을 확인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임. 관이 치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권력을 과시하는 건 참 불쾌한 일임. 중국을 비판하고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말할 명분도 점점 사라지고 있음. 국가와 조직이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만 보면, 중국과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의문임. 청소년 보호가 정말 목적이라면, 일괄적인 계정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과 부모의 선택권, 아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부터 논의해야 함. 권력을 휘두른 뒤 안전을 말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