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업률 5%의 함정

중국의 공식 도시 실업률이 수년째 5%대에서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 나옴. 코로나 충격 때도 큰 변화가 없었고, 최근 115개월 중 99개월이 5~6% 범위에 머물렀다고 함. 문제는 이 수치가 정책 목표가 되면서 생기는 굿하트의 법칙임. 정부가 매년 도시 실업률 목표를 제시하니 지방정부가 통계를 목표에 맞춰 관리할 유인이 커졌다는 지적임. 경기 침체기에 농민공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가는 구조도 공식 실업률을 낮춰 보이게 만들 수 있음. 반면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된 등록 실업자 수는 다른 흐름을 보임. 2025년 말 등록 실업자는 전년 대비 16% 늘어난 1,270만명에 달했다고 함.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공식 실업률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수치임. 경제학자들이 과거의 등록 실업률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새로운 지표가 도입된 뒤 관심에서 밀려난 통계가 오히려 실제 고용시장 상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임. 다만 보조 지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 산출 방식이 바뀌거나 공개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음. 중국의 청년 실업률 발표가 중단됐던 사례가 이를 보여줌. 결국 핵심은 공식 실업률 하나를 믿느냐 마느냐가 아님. 등록 실업자 증가, 임금 정체,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함께 보면 중국 노동시장이 실제로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임. 숫자가 안정적인 게 아니라, 불안정한 현실이 숫자 밖으로 밀려난 것에 가까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