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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보다 먼저 따져볼 게 있지 않나

4일 전
KAI 민영화 논란, 지금 필요한 건 찬반부터 정하는 게 아닌 듯함. 핵심은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KAI가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경영 체질을 갖췄는지에 있다고 봄. 부채 부담, 사업 효율성, 의사결정 구조, 글로벌 경쟁력부터 먼저 점검해야 함. 이런 문제가 그대로인데 민영화만 추진하면 문제 해결보다 책임 주체만 바뀌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반대로 현재 구조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라면 민영화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도 있음. 다만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재무 개선 효과, 수출 경쟁력, 방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보고 판단해야 함. KAI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은 민영화 여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항공·방산 경쟁력을 실제로 키울 수 있느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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