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유출 대응 위해 보안지원·법 개정 추진

산업부가 2026년 10월 7일 중소기업·대학의 기술보안 역량을 높이겠다며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 확대, 핵심 인력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보안설비·컨설팅과 함께 핵심 인력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임. 기술유출로 생긴 불법수익은 몰수 대상을 확대해 환수하고, 피해기업이 쓴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함. 유출 뒤 처벌만 보는 게 아니라 피해 산정 기준도 손보겠다는 얘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확인받을 근거와,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자료상 종합계획 발표 시점과 법 개정의 국회 통과·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