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율 CLARITY안, 코인업계 포괄 면책은 삭제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한 수정 윤리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CLARITY 법안’ 공개함.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 스테이블코인 수익, 이른바 ‘Ag 조항’까지 주요 쟁점 전반을 손본 내용임. 공화당은 화요일 절차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에 제시하는 ‘마지막이자 최선의 최종안’이라고 설명함. BRCA 관련 조항은 은행비밀법과 민사 집행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좁히고, 형사 사건 및 ‘1960 조항’ 소송까지 보호하던 문구는 삭제함. 업계에 대한 포괄적 보호보다는 규제기관의 집행 권한을 남겨둔 형태로 조정된 셈임. 윤리 조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틸리스-갈레고 제안의 약 80%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짐. 관련 인사들이 상당 규모의 암호화폐 금융 이해관계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맡기도록 하고, 주 법무장관이 윤리 조항 집행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함.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에는 지역은행 예금이 대규모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조짐이 보일 경우 연방 규제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추가함. 관련 판단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맡게 됨. ‘Ag 조항’은 디지털 상품 거래 플랫폼·브로커·딜러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해상충을 더 강하게 제한함. 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도 유지하고, 개발자 보호 조항이 파생상품법 면제나 예측시장 규제 회피에 활용되지 않도록 선을 그음. 이번 수정안은 공화당이 민주당 일부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 명확성뿐 아니라 윤리·은행 안정성·이해상충 문제까지 폭넓게 보완한 최종 협상안으로 보임. 다만 실제 표결에서 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