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백서, 해저 케이블 훼손 최대 14년형·보안 의무 제안
2일 전
영국 정부가 10월 22일 낸 백서에서 해저 에너지·통신 핵심 인프라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14년 징역형을 적용하는 새 처벌 방안을 제안했음. 해저 통신사에는 네트워크 위험을 파악·관리하는 보안·복원력 의무도 넣는 내용임.
아직 시행 조치는 아님. 이 백서 발간으로 12주 공개 의견수렴이 시작됐고,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제안이 마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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