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투자, 한국 몫 보장되나

정부가 이르면 21~22일 국회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보고할 예정임. 1호 사업으로는 총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거론되고 있음. 6.4GW 규모로 추진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한미 간에는 투자목적회사 구성과 전력구매계약(PPA),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 조건을 두고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임. 2호 사업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방안이 유력함. 한국은 한수원의 APR-1400을 최소 2기 이상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미국은 웨스팅하우스 AP1000 중심 건설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복잡해진 것으로 보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규모도 쟁점임. 한국은 약 15% 지분과 이사회 진입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5~10% 수준의 소수지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15% 지분 가치는 약 3조~4조원에 달할 수 있어, 단순 투자보다 경영 참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중임. 알래스카 LNG 사업도 후속 협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총 사업비만 440억 달러에 달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상업적 합리성을 우선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음. 결국 핵심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투자 이후 실제 수익성과 한국 기업의 참여를 계약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에 있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이 각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국회 보고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