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화보다 배터리 부족이 먼저 올 수도

EU 산업가속화법, 배터리 현지화보다 공급 부족이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음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예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의 의뢰로 Mobility Global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IAA가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 EU 역내 배터리 생산능력이 2032년 이전까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IAA는 유럽 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형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탄소·역내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는 법안임. 2026년 3월 제안돼 2028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배터리 핵심 부품 3개, 3년 이내에 5개 이상을 EU 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원산지 요건이 포함될 예정임. 문제는 현지화 기준을 충족할 만한 배터리 생산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임. 연구에서는 개인 구매자 인센티브 시장, 법인차 시장, 공공 조달 시장 등 세 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검토했는데, 모든 경우에서 2032년까지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이 경우 유럽 내 약 300만 대의 전기차가 IAA 관련 혜택이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음. 특히 중·대형 상용차는 배터리 수요가 공급의 약 4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승용 전기차보다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큼. 결국 IAA의 핵심 쟁점은 현지화 요건을 얼마나 강하게 설정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준을 실제로 뒷받침할 생산능력과 투자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있음. 원자재와 소재를 포함한 업스트림 공급망, 경쟁력 있는 제조 환경, 지속 가능한 투자 프레임워크가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정책 목표와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음. 유럽의 배터리 자립은 필요한 방향이지만, 공급망이 준비되기 전에 규정부터 강화할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와 완성차 업계 모두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