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스테이블코인 이자 싸움이네
1개월 전
클라리티 법안의 진짜 승부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입니다.
은행권과 코인업계가 맞붙은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맡긴 사람에게 이자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가 허용되면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코인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예대마진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미국 은행이 대출에는 4%대 금리를 받으면서 예금에는 1%도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겨냥한 주장입니다.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 멈춰 있었지만, 2026년 5월 틸리스·알소브룩스 합의안이 나오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만 보면 은행권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현금이든 토큰이든 이자나 수익 지급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속조항입니다. 진정한 활동과 거래에 기반한 인센티브는 예외로 남겨뒀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면 매달 한 번 이상 결제한 이용자에게 평균 잔고와 보유 기간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은행권이 뒤늦게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가문의 코인회사 WLF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상충 문제를 이유로 관련 조항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이 WLF 지분 과반과 판매수익 75%를 보유하고 있고, 2026년 수익이 14억 달러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법안이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결국 9월 15일 표결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 표결이 아닙니다. 은행이 예금을 지킬 것인지, 코인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확장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권의 이해상충 논란까지 한꺼번에 걸린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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