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16일 상원 절차표결

클래리티 법안, 16일 상원 절차 표결 예정임 미 상원 공화당이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 프로토콜의 CFTC 등록 요건과 신용조합의 디지털자산 취급 권한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 개정안을 공개함. 상원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 법안 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임. 공화당 의석은 53석이라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 또는 무소속 의원의 추가 지지가 필요한 상황임. 다만 이번 표결이 법안의 최종 통과를 의미하는 건 아님. 클로처는 장시간 토론을 끝내고 다음 심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라서, 가결되더라도 법안 본문 심의와 추가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음. 이번 개정안은 디파이 규제 적용 범위와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활용 근거를 구체화한 내용임. 특히 디파이 프로토콜이 개발자나 운영 주체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를 나누는 방향으로 보임. 결국 실제 영향은 프로토콜별 운영 구조와 최종 등록 요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큼.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을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어, 16일 표결은 통과 자체보다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분기점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