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산의 주주로

자동화 이후의 자본주의, 국민을 생산의 주주로 새벽 세 시, 불 꺼진 사무실에서 AI가 보고서를 쓰고 있음. 사람 없는 공장에서는 로봇 팔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음. 한쪽은 지식을 만들고 다른 쪽은 물건을 만들고 있음. 양쪽 다 출근한 사람은 없음. AI와 로봇은 사람이 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더 적은 인원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큼. 공장과 물류만의 이야기가 아님. 회계, 번역, 설계, 분석, 코딩도 마찬가지임. 새 직업도 생길 것임. 전체 일자리가 늘지 줄지는 아직 모름. 그래도 열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맡는다면, 새 직업 하나가 생겨도 예전의 월급 열 개가 모두 돌아오지는 않음. 그래서 미래의 문제는 일자리 숫자에 그치지 않음.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공장과 AI를 누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임. 월급은 공장 출입증과 비슷함. 들어가 일하는 동안 생산물의 일부를 받는 방식임. 지분은 주주명부에 적힌 이름임. 공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생산이 계속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자동화된 공장이 사람을 덜 부를수록 월급에 기대는 사람과 생산자산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커질 것임. 물건값이 싸지면 괜찮지 않냐는 반론도 있음.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면 생활은 나아질 수 있음. 하지만 집, 전기, 의료처럼 공급을 빨리 늘리기 어려운 필수재까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로 싸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큼. 가격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줄면 물건은 넘치고 살아갈 돈은 부족해질 수 있음. 세금은 미래에도 필요함. 학교와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함. 다만 자동화로 생긴 이익을 세금만으로 정확히 찾아내고, 그 돈을 매번 다시 나누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로봇세부터 막막함. 공장에 고정된 로봇 팔은 셀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와 AI가 사람의 업무를 얼마나 대체했는지는 계산하기 어려움. 자동화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음. 세금을 걷는 순간에도 자본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음. 그래서 세금만이 아니라 소유권을 넓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함. 국가나 공공기금이 자동화 기업과 생산설비의 지분을 꾸준히 보유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임. 국민연금처럼 장기 자산을 운용하되, 목적을 노후 보장에만 두지 않고 자동화 배당까지 확장하는 구상도 가능함. 모든 국민이 거대한 공장의 주주가 되자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음. 하지만 자동화의 이익을 일부 기업과 투자자만 가져가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생산에서 밀려난 뒤 소비자로만 남게 됨. 소비할 소득이 없는데 생산성만 높아지는 사회는 오래 유지되기 어려움. 국민을 생산의 주주로 만든다는 것은 모두에게 같은 배당을 약속하자는 뜻만은 아님. 교육, 의료, 주거처럼 돈으로 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몫을 공공서비스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일자리를 통해서만 생산의 결과에 접근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임.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일 가능성이 큼. 그렇다면 질문도 바뀌어야 함.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이 덜 일해도 생산의 결과를 함께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함. 미래의 복지는 실업자를 돕는 제도에만 머물러서는 부족함. 국민 모두가 자동화된 생산체계의 작은 주주가 되는 구조가 필요할 수 있음.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는 방향으로만 쓰이지 않게 하려면, 기술의 소유권부터 나눠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