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감면 제도 241개 가운데 115개를 손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3개월 전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대상을 바꾸고, 일부 지원은 세금 공제 대신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추가 한도와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축소·폐지되고,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도 예체능 중심으로 좁아집니다. 반면 도서·공연비 추가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확대되고,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은 19%에서 21%로 오릅니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없어지는 대신 보조금 방식으로 바뀝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되고, 전기차·수소차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9년 보조금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최종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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