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법 수정안에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후원 금지 조항 포함됨.
3개월 전
대통령·부통령·연방의원·판사와 배우자까지 적용 대상이며, 재임 기간인 2029년 1월 20일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후원이 제한될 전망임. 밈코인과 디파이 사업을 추진해온 트럼프 일가를 겨냥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으로 해석됨.
공직자는 보유 가상자산과 관련 기업 지분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신탁에 편입해야 하며, 1,000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매각 내역도 공시해야 함.
민주당은 윤리·소비자 보호·불법자금 방지 조항이 부족하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 중임. 공화당은 이르면 다음 주 표결을 추진하지만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함.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구분과 SEC·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시장구조 법안임. 통과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와 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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