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창업자 종신형…중국 부동산 몰락의 끝

중국 법원이 에버그란데 창업자 쉬자이인에게 사기·횡령·뇌물수수 등 금융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하고 자산을 몰수함. 회사와 자회사에는 158억2천만 위안 벌금까지 부과됨. 헝다가 무너진 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직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상태임. 부동산 침체 여파가 지방정부 재정 왜곡으로 번지면서 소비도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 부동산과 지방정부 재정, 가계 심리가 서로 묶여 있는 구조라 단순한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님. 그럼에도 중국은 부동산 부양으로 시간을 벌기보다 고품질 성장 체제로 강제 이동시키는 쪽을 택하는 모습임. 과정에서 고통이 커지더라도 낡은 성장 모델을 정리하겠다는 신호로 읽힘. 다만 이 전환이 성공하려면 부동산 손실과 지방정부 부채를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임. 지금 중국 경제는 성장률보다 구조조정의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국면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