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술 유출,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

삼성전자 기술 1조6000억원어치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소식 보면서 산업스파이를 어디까지 ‘간첩’으로 봐야 하는지 생각하게 됨.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에서는 미국·대만에 주도권을 내줬지만, D램과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음. AI 시대에는 메모리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지는 만큼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쟁력 문제로 봐야 함. 다만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상과 보안 체계를 함께 손보고, 기업과 정부가 기술을 지킬 유인을 분명히 만들어야 함. 주가는 삼성전자 25만500원, SK하이닉스 171만2000원으로 최근 반등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다음 분기 실적보다 이런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오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