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사주 소각에 금산법 매각 우려

삼성생명이 3월에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한 이유는 금산법 때문임. 금융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분을 합쳐 삼성전자 지분이 1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임. 문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 생김.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삼성생명 측 지분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산법상 강제매각이 발생할 수 있음. 지분율 상승의 원인이 삼성생명의 추가 매수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정책이라면, 이를 일률적으로 매각 사유로 보는 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주주환원으로 인한 지분율 상승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금산법 개정이 필요해 보임. 지금 구조에선 주주환원을 강화할수록 대주주 지분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제도 정비가 먼저라는 판단임.